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론을 부각한 반면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 전까지 여전히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 결과를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구매 약속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등과 관련해 더욱 ‘공평한 경기장’을 허용하는 중대한 구조적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무역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무역협상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구매로 끝날 일이 아니며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도용,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많은 시간에 걸쳐 환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장치에 초점을 맞췄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 역사를, 약속이 준수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실망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이행절차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중 각급 레벨에서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며 “만약 내 (각료급) 레벨에서 이견이 있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해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 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협상단 좌장의 이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다 낙관적인 언급과는 대비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3월 2일 0시 1분으로 예정됐던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