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28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가교육위 관련 구상을 공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나라 교육이 산업사회에 머물러 있는데 지향점은 지식정보화사회로 제시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가교육위는 교육 시스템 개혁을 이루기 위한 핵심고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른 ‘옥상옥’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가 교육정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정하고 유아·초등·중등교육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직업·평생교육만 담당하도록 역할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가교육위는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 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업무를 맡는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후 국가교육위 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의 구체적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교육정책의 핵심인 대입제도 개편도 당분간 다룰 계획이 없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당면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교육부로 공을 넘겼다.
기구가 정쟁에 휘말려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교육위가 제시한 인원 구성안을 보면 전체 15명 위원 중 대통령이 5명, 당연직이 2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형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전체의 3분의2를 독식하는 구조여서 야당이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회교육희망포럼 측은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교육위 야당 위원도 초청했으나 이날 토론회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은 소속당 사정이 있어 참석이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며 “위원 추천 등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