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 15분께 ‘일부 사립 유치원의 개학연기’ 관련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정가람기자사랍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무기안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사한 것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입을 뗐다.
또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00여곳에 달한다며 ‘196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말했다.
3일 오전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이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개혁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53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순이었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 4,220개의 36.3%이며 한유총 회원 3,318개의 46.2%다.
이처럼 한유총과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조사결과가 크게 다른 데 대해 한유총은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극소수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8일 “4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해서도 한유총은 유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할 경우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국무총리가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의 대화 제의를 교육부가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면서“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