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한미군사훈련

1968년 1·21사태,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북 무장공비의 울진·삼척 침투사건 등 한국의 안보 환경을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한국 방위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일부를 월남전에 투입하고 싶어 했다. 그러려면 주한미군을 빼내도 한국 방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했다. 1969년 3월 경기 여주에서 최초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가 시작된 배경이다. 첫 훈련에서 미군은 본토에 있는 최정예 82공정사단의 2,500여 무장병력을 새로 개발한 초대형 수송기에 태워 30여시간 만에 공수훈련에 투입했다.




미국은 1971년 아시아에서의 방위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닉슨독트린을 한국에도 적용해 주한미군 7사단 병력 2만명을 빼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불만을 달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기 위해 포커스 레티나를 좀 더 강력한 연합훈련인 ‘프리덤 볼트(Freedom Bolt)’로 대체했다.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지만 결국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대신 미군이 철수해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변함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팀 스피릿(Team Spirit)’으로 연합훈련이 확대 개편됐다. 팀 스피릿 훈련은 한미 양국 군인이 20만명 이상 참여할 정도의 큰 규모로 치러졌지만 1994년 북미 간 핵 대화가 진행되면서 ‘전시증원훈련(RSOI)’으로 일시 축소됐고 2008년에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Key Resolve)’로 다시 바뀌었다.

한미 양국이 키 리졸브와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표현대로라면 ‘북침 연습’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진다. /한기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