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여파로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둔화됐다. 늘어난 재정부담에 더해 미국을 필두로 외부에서 제기되는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한 경계를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발표된 예산안 초안을 인용해 올해 중국 국방예산이 지난해의 8.1%보다 줄어든 7.5%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중국의 국방비 증가폭이 낮아진 것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글로벌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국방비 증가율이 6%대 초반에 그치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경우 외부의 경계가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도 경쟁국 대비 국방예산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지만 일부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인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금액적으로는 5년간 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1조1,100억위안에서 올해 1조1,900억위안(약 200조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을 향한 안보 위협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예산 규모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계 일류 군대’ 건설 구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발표치보다 많다는 의혹도 여전하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은 공식 발표보다 상당히 많은 국방예산을 쓴다”며 “2017년 국방예산 추정치는 GDP의 1.9% 수준”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