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전날 확대운영회의에서 이번 총파업을 ‘확대간부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확대간부파업은 노조 전임자·대의원 등 간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생산라인 중단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기아자동차 지부도 확대간부파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이유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합의지만 단위기간 상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면 노조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현대·기아차 노조로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시한이 이달 말로 미뤄진 것도 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렸다. 다만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곳에서 집회를 연다. 국회 앞 집회에는 약 4,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하고 있다.
파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추후 민주노총의 ‘노선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을 다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를 두고서도 “경사노위에 참여했다면 좀 더 노동계에 유리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투쟁 회의론이 돌기도 했다. 이 때문에 ‘파업을 굳이 대규모로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파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할 생각”이라며 “공공기관 점거 등의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많은 영향을 받은 세 가지 업종을 선정해 조사를 벌였으며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박준호기자 변재현·방진혁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