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한선 22조弗 넘긴 美…국채 발행 일시중단

미국 정부의 부채가 법정 상한선을 넘어서면서 미국 국채 발행이 일시 중단됐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6월5일까지 신규 채권 발행을 중단하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므누신 장관이 공무원 퇴직·장애연금기금(CSRDF)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그 기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누적부채가 법으로 정한 상한에 도달하면서 나온 것이다.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올해 2월 기준 22조100억달러로 법에 규정된 부채 상한인 22조달러를 넘어섰다. 의회가 부채 상한 적용을 유예하거나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재무부는 채권을 새로 발행해 돈을 빌릴 수 없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의회가 법으로 정한 부채 상한을 높일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취해 미국의 신뢰도를 온전하게 보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