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개막]앙꼬 빠진 '외촉법 카드' 美에 먹힐까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시선을 의식해 ‘외국인 투자 촉진’ 카드를 꺼내 드는 등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고 나섰다.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끊임없이 문제 삼는 강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새 외국인투자법을 마련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 측 구조개혁과 시장개혁을 심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법안이 모호한 선언적 문구에 그칠 뿐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이 없어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개혁 기조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과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며 개혁과 개방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앞서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인대는 오는 8일 새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논의 절차를 거친 뒤 일주일 뒤 전인대 폐회 즈음에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가 외국 기업에 중국 내 사업 이행을 이유로 강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법안 초안에는 외국 기업과 중국 측의 자발적 합의에 의존했다면 이번 새 법안에서는 중국 지방 정부 관계자의 기술 이전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어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복잡한 이슈에 비해 여전히 구체적 지침과 세부 실행계획이 빠져 상당수 외국인 기업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국무원 상무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새 법안의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지 한 달 만에 두 번째 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그나마 이 기간 동안 외국 기업 경영진의 상당수가 휴가 중이어서 중국 정부의 주장만큼 외국 기업들의 목소리가 새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리 총리가 밝힌 구조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실행돼야 하지만 정부 보조금 등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1만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