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 자리에서 “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물론 안보 태세에 대해서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을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등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핵담판 결렬’로 막을 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제1 야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당국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자유한국당이 외교 안보 분야 주요 당국자들 면전에서 부실 대처를 질책하고, 외교·안보 라인 교체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폐지하고,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나 대표는 “청와대 직제 개편을 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모색하는 등 북한에 자꾸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영변 외 핵시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얘기를 했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한 것 아닌가”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북핵 문제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가야 하나 현 정부는 스몰 딜 협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북한 핵 보유만 인정하는 상황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