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부산지역 신설법인 추이./제공=부산상공회의소6일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9년 1월 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종과 서비스 업종 법인 설립의 증가에 힘입어 1월 중 부산에서 신설된 법인은 총 487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466개와 비교해 4.5%, 지난해 12월의 433개와 비교해서는 12.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연초 신설법인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서비스업의 법인 신설 증가와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월중 서비스업의 법인신설은 총 107개로 지난해 같은 달 86개와 비교해 24.4%나 증가했으며 전월의 66개보다는 무려 62.1%나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전문, 과학, 기술 등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법인 신설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인 것으로 상의는 봤다. 실제 1월 컨설팅 및 기술 자문 등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분야의 신설법인은 41개로 서비스업 전체 신설법인의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월의 20개와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의 법인신설도 1월 83개가 신설돼 지난해 l월 56개와 비교해 무려 56.6%나 증가했다. 상의는 최근 임대 규모가 큰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 전환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신설법인 추이에서도 지난해 1월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의 신설법인은 53개에서, 6월 64개, 12월 83개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반면 제조업의 법인신설은 1월에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4%나 감소한 55개 신설에 그쳤다. 제조업의 법인 신설은 2014년 983개 이후 2015년 894개, 2016년 725개, 2017년 690개, 2018년 547개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월 부산지역 신설법인 자본금 규모별 비중./제공=부산상공회의소신설법인의 영세화도 문제다. 1월 신설법인 중 자본금 5,000만 원 이하의 법인이 350개로 전체의 71.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5,000 만원 이하의 영세신설법인의 비중은 2016년 68.4%, 2017년 69.6%, 2018년 72.4%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상의는 관계자는 “연초 신설법인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제조업의 신설 법인 감소와 법인 규모의 영세화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 산업의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