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기. /연합뉴스검찰이 이른바 ‘블랙벨트’ ‘블루벨트’로 대변되는 공인전문검사제도에 대해 인증뿐 아니라 박탈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사들이 인증을 받은 뒤에도 꾸준히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책이다. 검찰은 아울러 공인전문검사제도를 향후 인사 때 더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인사 중 일정 기간 전문화 노력을 지속하지 않은 검사에 한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을 조만간 내부 지침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최근 검찰이 검사 전문화를 적극 꾀하는 가운데 공인전문검사제도를 더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꺼낸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공인전문검사들의 해당 분야 수사는 물론 외부학회, 전문검사 커뮤니티 활동 등을 두루 살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전문검사는 전문 수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수여하는 인증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범죄 수법 역시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검사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까지 총 여섯 번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47개 분야에서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5명(1명 퇴직),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169명을 선정했다. 블랙벨트는 검찰을 대표하는 ‘대가(大家)’ 수준의 검사에게 수여되며 블루벨트는 전문 사건 처리실적이 우수한 검사 등에게 주어진다.
검찰은 아울러 공인전문검사제도를 인사 발령이나 검사 연수 선발·운영에도 확대 반영하기 위해 이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 범죄, 서울남부지검의 금융 범죄, 의정부지검의 환경 범죄 등 각 검찰청마다 중점 분야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각 검찰청에서 사건을 사전에 분류한 뒤 관할에 상관없이 해당 전문검사에게 배당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애초부터 각 중점 분야별로 전문검사를 해당 지검에 집중 배치해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 연수·유학 때도 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최대한 연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더라도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공적을 세워야 한다는 검찰 윗선의 뜻으로 풀이된다”며 “인증만 받고 다른 분야에 배치받아 크게 활용을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 인사에도 전문검사제도를 적극 고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