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하자 일본 정부가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지통신은 9일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실을 주는 조치로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관세를 때릴 선택지로 이미 100개를 추려놨다”고 보도했다.
재팬타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지난 8일 자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는 관세 인상 외에 일부 일본산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최대한 요청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할 조짐이 없다”며 “대항 조치가 발동되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한국 정부에 대한 협의 요청을 중단하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자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과 방위 관련 물품 수출규제,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올 초부터 나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말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1월 별세한 김중곤 씨를 제외한 원고 4명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