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기존 내용 재탕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적 복지 국가’를 기조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포용적 복지는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 기조이지만 이날 보고는 최근 다른 경제부처와 마찬가지로 서면 보고로 대체됐고 내용도 기존 발표의 재탕에 그쳤다.

복지부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가장 첫 줄에 올린 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월 30만원 지원과 아동수당 대상 확대(7세 미만 모든 아동)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다. 그 밖에 복지부가 업무보고의 주요 테마로 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 550개소 이상 확충도 기존에 발표했거나 예정된 것들이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확대, 화장품 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 등 추상적인 계획만 언급했을 뿐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물론 2022년까지의 일자리 확충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보육·돌봄·여가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5,000개 만들고 2022년까지 34만개 확충하며,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일자리를 2022년까지 9만7,000개 만들어 문재인 정부 임기말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만 4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들 일자리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늘릴 필요가 있지만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