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총액 4조7,000억달러(5,330조원)에 달하는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에서 국방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크게 늘린 반면 대외원조·복지 등 비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려 7,500억 달러로 증액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 달러를 배정했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따른 것이다.
국경장벽 예산이 대거 편성되면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 트럼프 행정 부간 충돌이 예상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0월에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10월에 시작하는 예산 회계연도에 앞서 오는 9월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국이 다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판단하는 복지, 대외원조, 환경 등 비국방 부문 재량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대외원조가 130억 달러 삭감되면서 국무부 예산이 23%나 줄었다. 부처별 예산에서 환경보호청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삭감됨으로써 환경·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에서 향후 10년간 2,400억~8,400억 달러 줄여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메디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지원책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거지원, 저소득층 영양지원(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줄인 예산의 규모가 3,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 경제가 내년 3.1%의 안정적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초당파 성향 의회예산국은 감세 효과가 퇴색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1.7%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해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기반 예산안 편성과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은 약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향후 15년간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면서 “8년 내에 연방정부 적자를 모두 갚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22조 달러 규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