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김진경(왼쪽 두번째부터)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호재기자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당정청이 관련 법안을 올해 상반기에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하지만 정권을 넘어 백년대계를 위한 독립적·중립적 성격의 기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고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 실제 출범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국가교육위를 올해 하반기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정책·학제·교원·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해 시도교육청 사무로 하되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우선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빚는 교육정책의 중장기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입 문제를 포함한 교육정책의 혼란을 막겠다며 대선 후보들이 관련해 공약을 내놓았다. 2002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초를 제공했고 이후 2007년 정동영(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 2012년 박근혜(국가미래교육위원회) 등 대선 때마다 관련 정책 공약이 되풀이됐다. 그리고 2017년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주요 후보들이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및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전담 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도 정부의 구속에 휘둘리지 않도록 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될 예정이다. 또 향후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이 되는 교육부가 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속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 연구 등 다수의 권한들도 위원회로 이관된다. 따라서 현재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과 인적자원, 직업교육 분야에서 역할을 강화하게 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공언처럼 실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대표적으로 새로 출범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산하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의 중립성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법제를 통해 독립 위원회로 만들어졌지만 대통령이 새로 선출 때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왔다.
이와 관련해 당장 자유한국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될 우려가 커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해도 되는 일을 구태여 옥상옥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점에서도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던 초안에서 19명으로 숫자를 늘리고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추천 인원을 새로 포함시켰지만 전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운·하정연 기자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