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1억짜리 용역 발주… 또 '洑 해체' 압박하나

■4대강 洑 해체 효과 '뻥튀기'

생태계 개선 등 근거 마련 의도

경제성 논란 반감시키기 카드로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생태계 조사를 위해 11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생태계 개선 등을 근거로 보 해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조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가격은 대략 10억9,000만원으로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으로는 ‘거액’에 속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명목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하는 것이지만 환경부에서 배정받아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보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김이 담길 수밖에 없는 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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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부는 지난해 보를 1년간 개방하고 생태계 변화를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동식물 서식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 흐름 부분에서는 개방 전보다 물 체류기간은 29~77% 감소했고 유속은 27~431%까지 증가했다. 물 흐름이 빨라짐에 따라 수질이 개선됐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생태계 역시 영산강 상류에서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 개체 수가 5배 증가했고 금강 상류와 미호천에서 독수리가 처음 관찰되는 등의 변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보 개방으로 수면적이 감소했고 모래톱 면적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변공간 면적이 늘었고 노출된 퇴적물에 식생이 빠르게 정착하면서 육상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조사기간이 짧았던데다 일부 보에서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의 출연 수가 보를 완전 개방했음에도 오히려 감소하면서 정부 역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생태계 추가 연구용역이 생태계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경우 보 해체와 완전 개방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성 해체에 따른 이익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생태계 개선 효과는 경제성 이익을 반감할 정부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해체와 완전 개방 등 처리 방향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생태계 평가 등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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