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 늘리고 사건 재배당… 재계는 '폭풍전야'

요즘 서울 서초동은 ‘폭풍전야’ 분위기다. 지난주 사법농단 연루 법관 추가기소를 마친 중앙지검 특수부들이 한숨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계의 관심은 올해 상반기 검찰 수사의 최대어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수사의 본격화 시점이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특수2부(송경호 부장)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삼성물산과 관련 회계법인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후 분석작업을 해왔다. 그러다 최근 검사 인원을 18명으로 확충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에버랜드 공시지가 등 삼성 합병 관련 사건들을 재배당받는 등 진용을 재정비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당장 이번주에 추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무성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 승계의 마지막 꼭짓점”이라며 “칼날이 어디까지 깊숙이 들어갈지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재계에서는 정권 출범 이후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로 숨 가쁘게 달려온 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기업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강제수사가 시작된 한화테크윈도 이러한 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의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삼성전자 회계부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 알려지면서 삼성까지도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돌았다.

검찰은 현재 삼성·현대차·SK·포스코·한화·신세계 등 10대 그룹 중 6곳을 수사 중이다. 이외에 KT·애경·넥슨·카카오·신한금융도 법인과 임직원 등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 삼성·LG·롯데 등 10개 기업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모두 20여곳의 기업이 검찰의 수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재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아직 수사가 표면화되지 않은 사건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가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1월 하순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최호영 부장)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증여를 통한 법인세·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일가는 해외 부동산 매입·증여 과정에서의 역외탈세 의혹도 받아온 만큼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에는 시민단체 등이 포스코의 전 경영진을 해외기업 인수·매각 비리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 관련 사건이 중앙지검에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스코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MB) 정권 자원외교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도 수사가 본격화되면 후폭풍이 여러 기업으로 파급될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특수3부(양석조 부장)에 있는 KT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관련 경찰 송치 사건도 파괴력이 적지 않은 사건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황 회장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또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 수사가 중후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기업 사건들도 있다. SK·이마트·애경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형사2부(권순정 부장)가 대표적이다. 최근 검찰은 애경산업 고모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구속했고 이날 이모 전무 등 SK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과 에어백 등 부품결함 은폐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관리부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고 현재 리콜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기업 수사 본격화를 앞두고 재계는 물론 법조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그간 로펌 측에서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전력을 다하면서 기업 수사가 적어져 일감이 없다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지난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끝나고 대대적인 기업 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갑자기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중앙지검 수사력이 사법부에 집중돼왔다. 현재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기업은 10여곳 수준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기업들이 재판에 추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는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7월께 인사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그 전에 바짝 기업 수사의 고삐를 죌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롯데·부영 이후에는 대형 기업 부패 사건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세청·공정위 등에서 고발한 사건들 중 아직 착수하지 않은 사건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