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洑 해체 결정' 주민의견 수렴은 부실했다는 환경 수장

'금강·영산강 보 긴급토론회'서

"대표성 충분히 반영 못해" 밝혀

김동철의원 "일방적 추진" 비난

<YONHAP PHOTO-1773>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점검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도 점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9.3.4      zjin@yna.co.kr/2019-03-04 11:16:41/<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안한 4대강 5개 보 처리 방안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12일 김동철·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향 긴급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2,000명의 여론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조사 방법론에 근거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지역별·장소별·보별 주민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협의체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 관계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서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강 공주보·백제보, 영산강 죽산보 등 3개 보를 철거하기로 한 환경부의 결정이 주민 의견과 반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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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런 비판을 반영해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 긴 결정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고 한 점에 불과하다”며 “이번 과정에서 나왔던 부족함을 많은 분이 지적해주신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훨씬 나은 결정이 나올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 철거 결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환경부의 보 철거 결정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찬성론자에 의해 강행됐기 때문”이라며 “보 해체도 똑같은 논리로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부 찬성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나 귀 기울여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의 성토도 뒤를 이었다. 영산강 죽산보 민관협의체의 강건희 위원은 “보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 퇴적물이 쌓여 10년 후에는 완전히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농업용수 부족, 관광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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