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간 기능 분담, 녹지계획 등을 담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돼 내년에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도시기능분담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맞춰 광역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이 완성되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께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공동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광역도시계획 연구 용역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그동안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이 약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우쳐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며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