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규제 개선으로 투자 가능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해 1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민자시장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됐던 12조6,000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등 5개의 대형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지난 2014년 민간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도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주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으로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의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 사업(6,000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추진이 예정된 나머지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도 착공 시기가 평균 10개월 단축된다.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착공이 예상되는 민자 사업까지 합치면 총 17조5,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이 계획보다 조기 착공되는 셈이다.
신규 민자 프로젝트의 발굴 속도도 높인다. 서부선 도시철도와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고 민간투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프로세스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 사업 대상 시설은 규제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대폭 확대한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