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의 고용 상황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인력 수급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재갑(사진)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이 최근 3년간 구조조정 대상이었으나 작년에 세계 선박 발주량 중 44.2%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 물량을 생산함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경남 거제, 전남 영암 등 최근 선박 건조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선업 지원방안을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직업훈련 내실화 및 업황 인식 개선을 통한 신규인력 유입 촉진 △지역 주도의 지원체계 수립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조선업 실직자들은 근무 강도나 임금격차 문제로 복귀 의사가 낮고, 청년 등 신규 인력은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신규 진입을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신규 인력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훈련수당을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거제시에서는 시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추가해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높인다. 또한 대규모 취업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각종 지역 연계 채용 행사를 열어 인력 이동을 촉진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노사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짜서 현장 업계 의견을 모아 일자리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조선업은 작년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올해는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황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채용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27개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해 고용의 양·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올해는 빅데이터, 온라인 소비 확대, 로봇 산업,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에 관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지역 활성화 분야도 신설돼 4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