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를 향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치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후 다시 한번 여당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와 추경 규모와 내용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IMF의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와 재정지출 확대 권고에 적극 공감한다”며 “IMF 권고와 같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몇 년간 지속돼온 세입예산에 대한 과소추계와 매우 보수적인 예산 편성의 흐름은 올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한 바 있다”며 “이제 향후 추가 세수 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핀다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도 IMF 권고치에 달하는 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정부는 IMF 권고를 우리 경제 현실에 적용해 경기 부양만을 위한 단기적 대책보다는 산업 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도 역풍을 맞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고려해 정쟁만 일삼지 말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