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테리사 메이 총리의 모습이다./연합뉴스
장벽이 없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이다./연합뉴스2주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Brexit)’가 연기될 전망이다.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의사당에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오는 29일 예정된 EU 탈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대중의 관심은 연기 기간이 어떻게 될 지로 옮겨 갔다. 현재로썬 3개월 연기되는 6월 말로 EU와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이는 기술적 연기가 예상된다.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다시 결렬될 시 연기 기간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연기하는 방안과 2020년까지 연기하는 방안 모두 거론된다. 브렉시트 연기 기간은 합의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좌우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의 결정에 따라 합의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이 계속해서 브렉시트 반대표를 던지고 있고 브렉시트 합의를 눈앞에 두고 연기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던 일부 보수당과 민주연합당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움직임이 예측되는 것이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유럽에서의 깨끗한 탈출을 원하는 만큼 브렉시트 연기를 꺼리고 있다. 브렉시트가 장기간 연기되면 제 2 국민투표에 힘이 쏠리면서 브렉시트가 전면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계속해서 반발해 온 ‘안전장치’(backstop)다. ‘안전장치’는 ‘하드보더’(hard border)를 우려해 2020년말 까지 현재처럼 통관과 통행을 통제하지 않는 체제를 의미한다.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가 시행된다.
반대파들은 영국이 영구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데다,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첫 번째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메이 총리 역시 이들의 우려를 감안해 EU와의 재협상을 진행했다. EU가 고의로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한 것이다.
제동을 건 것은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의 법률 검토 결과였다. 그는 법률을 검토한 결과 영국이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한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은 제2 승인투표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제3 승인투표를 앞두고 합의안을 반대하던 이들이 찬성으로 표심을 바꾸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에 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메이 총리는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 콕스 법무상 등을 통해 영국이 영원히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결과 추가 의견서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