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경두 국방 “전작권 전환 지장 없도록 한미연합훈련 조정”

국방부 “NLL일대 北의 9·19 위반 식별해 10회이상 北에 전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프리덤가디언(FG) 등 이른바 3대 한미연합훈련의 조정과 관련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한미가 긴밀하게 몇 개월에 걸쳐서 협의한 조정의 중점은 세 가지”라며 “첫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잘 지원하자, 둘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 셋째는 전작권 전환 등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 등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측이 한미연합훈련 조정에 동의했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미 간에 몇 개월에 걸쳐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과 관련 “3월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도입이 되면 인수 절차를 거쳐 전력화 관련 행사는 그 이후에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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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권한도 없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군사건 관련 방문조사 요구를 17사단은 거절했는데 27사단과 2함대는 수용했다”면서 문제로 지적하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지적했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육군총장 본인이 가진 인사 철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휘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 관련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북측의 군사합의 위반이 식별돼 우리가 공식적으로 10여회 이상 북측에 조치할 것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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