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경영악화를 부추겨 온 예금보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7,800억 규모였던 예금보험료가 800억원까지 대폭 낮춰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용길(사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에서도 보험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해 생명보험업계가 예보료를 7,800억 가량 냈지만 그 10%(800억원)까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파산(뱅크런)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은행 0.08%·보험 0.15%로 다른 업권에 비해 보험업계의 예금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험료 인하를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손해보험까지 합치면 보험사 전체가 지난해 낸 예금보험료는 1조원에 달한다.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이다.
다만 신 회장은 “금융위가 열쇠를 쥐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문제 제기로 다른 업권도 경감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진 면도 있다”며 “어떻게 한꺼번에 90%나 인하하느냐 등의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연착륙,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업계 현안 해결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오는 2022년 동시에 도입될 IFRS17·킥스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IFRS17과 킥스를 동시에 도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IFRS17이 1년 연기됐지만 1년을 더 늦추는 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