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최근 가계 동향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소득격차 확대에 대해 국민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 축사에서 “여러 기관이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지만 과거 정부 같은 역할로는 문제 해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는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복지 예산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홍 위원장은 “우리 재정 규모는 우리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잘못된 세수추계로 결과적으로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여러 전문가의 지적을 눈여겨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 재정이 사실상 긴축적으로 편성됐으므로 앞으로 공격적인 확대 재정을 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위원장은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 투자와 소비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분배에 실패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한다”며 “2017년 현재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이 시행해야 하는 최우선 방향은 분배의 개선”이라며 “물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최근의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용직 고용 감소를 들고 있는데 이날 축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