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위축·로또 분양 등 부작용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를 시행한다. 위례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최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데 따른 절차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아파트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건설사는 공고 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해 알려야 한다. 그 동안에는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 큰 항목으로 나눠 공시해왔지만 앞으로는 공사비만 51개 항목으로 상세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확대하는 분양원가 공개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아파트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같은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우미린, 중흥S클래스 등도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로또분양·주택공급 축소 등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조치가 나오면서 2008년 이후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 수급 불안이 발생했다”며 “제도 초기에는 분양가를 일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지만 결국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