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他 작물로 전환 벼농가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벼 재배 면적 5만5,000㏊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35만t 분량의 공공비축미 분량 중 5만t을 논 타 작물 재배 사업 참여 농업인에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머지 30만t은 타 작물 재배 사업 실적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정한다.


올해부터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한 논콩을 전량 수매한다. 이를 위해 수매 물량을 지난해 5만5,000t에서 올해 6만t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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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논콩 규격 가운데 ㎏당 4,500원의 ‘특등’을 신설해 지난해보다 수매 가격을 7.1% 인상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축협에 무이자 자금과 농기계를 지원하고, 타 작물 재배 사업에 경영 면적의 10% 이상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준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 배수 등 기반 정비 지원 △지역개발 지원 우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는 논 타 작물 재배 의무 기간이 해제된 농지나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지 등도 사업 대상에 넣어 참여 문턱을 낮췄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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