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 면책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등 안정적인 영업방식만 선호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꺼려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줬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때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에 대해 햇볕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금융 혁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이다. 문 대통령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적 혁신기업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크다”며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동산과 지적재산권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올해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 4차 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