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올해 경제여건과 관련 “2.6% 내지 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지만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이라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서 하방 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어서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요국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 등 교역 조건의 변화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특히 수출 상황과 관련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외여건 때문에 사항이 그리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투자를 보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또 유연하게 그렇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대책 △기업 투자 애로 해소 3단계 대책 △포용적 금융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윤 수석은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동안 업계, 큰 기업들, 작은 기업들,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앞으로 팹리스 생태계 강화, 반도체 계약학과 등 인력 양성, 수요기업과 반도체기업 간의 상생협력 등에 중점을 둬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 투자 애로 해소 3단계 대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처럼 민간 영역에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상반기 중으로 해결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신청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오는 5월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수석은 다만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기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진한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워낙 증가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세 수준으로 복귀해서 하반기 이후에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건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건설투자는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그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고용 문제에 대해 “취업자 수는 제조업·임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인 성과는 있었다.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늘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용지표가 나아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경제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 언제까지 되겠다는 얘기를 경제학자들은 잘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의 정책적 노력을 감안하면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닌가 본다”며 “다만 민간 부분 일자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