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정책전환 없이 추경한다고 효과 있겠나

정부와 여당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고 확인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미세먼지 외에 일자리 등을 위한 10조원 수준의 추경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의 미세먼지대책 추경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벌써 일부 부처에는 일자리사업을 검토하라는 비공식 연락이 실무선에 전달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언급과 정황들을 봤을 때 정부 여당이 조만간 추경안 편성 계획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반도체 부진 여파로 수출이 넉 달째 내리막인데다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어 추경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하나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5%(약 8조9,000억원)를 추경예산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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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2일(현지시간)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책 수정 없이 추경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2017년 11조원, 지난해 4조원 등 총 15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을 했는데도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나빠진 상태다. 지난달 실업자가 130만명을 넘어 통계 작성 후 세 번째(2월 기준)로 많았을 정도다.

대규모 추경에도 이처럼 일자리 참사는 그대로이고 경제 활성화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친노조 반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 성장 등 잘못된 정책 탓이 크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추경으로 돈을 뿌린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부양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정책 전환이 없는 한 이번 미세먼지 추경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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