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전환 없이 추경한다고 효과 있겠나

정부와 여당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고 확인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미세먼지 외에 일자리 등을 위한 10조원 수준의 추경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의 미세먼지대책 추경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벌써 일부 부처에는 일자리사업을 검토하라는 비공식 연락이 실무선에 전달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언급과 정황들을 봤을 때 정부 여당이 조만간 추경안 편성 계획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반도체 부진 여파로 수출이 넉 달째 내리막인데다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어 추경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하나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5%(약 8조9,000억원)를 추경예산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22일(현지시간)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책 수정 없이 추경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2017년 11조원, 지난해 4조원 등 총 15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을 했는데도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나빠진 상태다. 지난달 실업자가 130만명을 넘어 통계 작성 후 세 번째(2월 기준)로 많았을 정도다.

대규모 추경에도 이처럼 일자리 참사는 그대로이고 경제 활성화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친노조 반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 성장 등 잘못된 정책 탓이 크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추경으로 돈을 뿌린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부양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정책 전환이 없는 한 이번 미세먼지 추경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