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일부 공기업이 ‘모범사례’를 만들어 그것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공기업과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공기업의 하도급 거래 실태 등을 짚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홍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민생경제 4대 과제를 점검했다”며 “특히 공기업과 하도급업체의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2차 하도급업체에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지 등을 우선 논의했다”며 “앞으로 영향력 있는 공기업을 통해 좋은 선례를 만드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를) 확산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큰 공기업이 있다”면서도 “어떤 공기업을 먼저 모델로 삼을 것인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미 서울시가 우선 시행하며 선례를 만들고 있는 공기업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기업의 하도급 거래 외에 봉제 산업 납품단가 조정, 개인·상환 불능 채무자 재기 지원, 방송 스태프 처우 개선 등이 4대 과제로 논의됐다. 박 위원장은 “영세 봉제 공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며 “다음 달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방송 스태프의 처우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