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수입제한 예외조치 연장을 위한 정부 협상단이 26일 워싱턴으로 파견됐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대규모 협상은 27일 브라이언 훅 대이란 정책특별대표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이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대 이란 제재를 복원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8개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미국이 제재예외 인정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면서 다가오는 5월 3일까지 우리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조치를 연장해야 한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원유수출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의 예외조치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미국과 온도 차를 보여온 한국정부는 대 이란 제재 예외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미국정부와 기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한미 간의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1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훅 대표는 “한국 등 이란 원유 수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나라들에 대해 현재 수입 물량에서 20%를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한꺼번에 봉쇄하면 일부 수입국이 충격을 받거나 국제유가가 갑자기 치솟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실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대 이란 제재 면제 조치를 9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CNBC가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에 너무 큰 압력을 가하게 되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이라크마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가 없다”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