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사진제공=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평생 연금과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정부정책사업이다. 특히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주택연금은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은행의 역모기지는 장수 리스크 등으로 평생 지급과 평생 거주 보장이 어려웠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공적보증제도로 평생지급과 평생 거주를 보장한 것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인 노후 대책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됐다.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 강화 △모두가 누리는 주택연금 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연금 등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공사는 고령층 실질소득 증대와 주택연금 이용저변 확대,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등 세 분야에 나눠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연금은 출시 이후 12년 간 총 6만여 가구에 3조9,350억원의 주택연금을 지급해 서민 고령층 가구의 주거안정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고령층의 소득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한편 주택 상속인식이 개선되면서 주택 연금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7년 출시 당시 2,016명이던 가입자 수는 2018년 1만237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주택연금은 서민 고령층 위주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체 가입자 중 1주택자는 92.8%에 달하며 가입주택의 79.9%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고객의 평균 나이는 72세며, 평균 주택 가격과 월 지급금은 각각 2억8,000만원, 100만원이다.
주택연금은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복지 측면에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용 없이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연금 형태의 현금 소득 창출을 통해 노후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촉진한다는 효과가 있다. 주택연금을 40만명이 이용하면 연간 4조8,000억원, 100만명이 이용하면 연간 12조원의 정기적·안정적 소득창출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도 촉진된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유발효과 16조7,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3,000억원, 고용유발효과 12만명, 취업유발효과 24만3,000만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