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의 발표를 청취하고 있다./이수민기자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선도 전략을 제시하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이 추진된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를 원활하게 확보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도 모색한다.
특허청과 공학한림원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지식재산전략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1회 회의를 열고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박진수 LG화학 이사회 의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상 공동위원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조경란 특허법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이병권 KIST 원장, 조황희 STEPI 원장 등 협의회 위원과 지식재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산업별 시장·산업 조사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진단으로 유망 기술을 도출해 정부나 민간 연구개발(R&D) 전략과 함께 인력양성, 규제 완화 등 산업육성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2023년까지 총 규모 1조1,000억원의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겸비한 스타트업을 매년 10개 선정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허 우선 심사 신청료를 70%(20만원→6만원) 감면하고,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특허심사 투입시간 적정화와 심사 방식 혁신 등으로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힘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와 집행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보호 강화, 증강·가상현실에서의 디자인 보호,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전송 방지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지식재산 제도 개선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 활용을 확산하는 것도 협의회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다.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구매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업 혁신 활동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혁신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해 비즈니스에 성공하도록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4,5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재 소수 은행만 취급하는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고, 채무 불이행 때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해 수익화하는 회수 전문기구 신설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노력할 전망이다. 특히 모방상품 유통 등 한류 편승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며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제안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미래시장을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지식재산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뇌가 곧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제안된 혁신 과제들을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이 함께 추진해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루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