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와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과속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의 붕괴와 고용감소 등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지자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 ‘혁신적 포용국가와 비전’ 주제강연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 재작년처럼 대폭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야단맞고 나라가 난리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4만원, 1년이면 168만원이 늘어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동자가 해고되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자녀교육·주거 등을 해결해주고 기업 경영권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IMF 미션단도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