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재정 개혁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내우외환을 돌파하려면 노동과 산업정책·재정운영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근본적인 정책변화 없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면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그리되면 포용국가 달성도 멀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한국경제학회·경기연구원이 27일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포용국가로 가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작동되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과 복지·무역 등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성장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경제·사회 현실은 견실한 흐름과 거리가 멀다. ‘2019년 한국 경제 어디로’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학자들은 한국이 △복지 △조세부담률 △국가부채 모두를 챙길 수 없는 재정 트릴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단기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저임금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노력 등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만 쏟아붓는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천문학적 재원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자며 현실성 없는 정책들을 쏟아낸다면 오히려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경기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당장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은 물론 우리 경제도 성장률 둔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진정한 포용국가를 위해 나아가려면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지금은 노동개혁과 재정 건전성 확보, 혁신성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