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일정이 집중된 ‘슈퍼주총 시즌’을 맞아 우려됐던 감사 선임 안건의 무더기 부결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개 회사가 감사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최대 규모인 597개 상장사 주총이 열리는 ‘슈퍼주총데이’인 29일에는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선임뿐만 아니라 정관 변경 등 각종 안건들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도 수두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주총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감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장사는 100여개로 추산된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주총 시즌에 앞서 상장사들의 주주 구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곳이 지난해 56개에서 올해 154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223개사에 이어 29일 597개사의 주총이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감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장사 수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수가 제한돼 있는데 주로 대형 상장사부터 감사를 하다 보니 규모가 작은 기업의 감사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특정 시기에 집중된다”며 “29일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 및 다른 안건들이 부결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7일 공시된 코스닥 상장사들의 정기주총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213개사 중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곳은 24개다.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기업 수 83개 중에서 약 3분의1이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감사 선임 안건과는 별도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곳도 11곳에 달했다. 솔고바이오(043100)·크로바하이텍(043590)은 모든 안건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 중에서도 컨버즈·동아지질·남광토건·한국전자홀딩스·한국카본·KEC 등의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러한 감사 선임 안건 부결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3% 룰’과 2017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의 폐지가 꼽힌다. 섀도보팅 제도 폐지 전에는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도 의결권 대리행사로 안건 부결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졌다. 대안으로 전자투표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상장사 및 주주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총 안건 부결은 결국 기업 경영의 부담을 높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관 변경은 경영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게 되고 감사는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인데 관련 안건들이 주총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