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세민 전 경무관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인사보복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28일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이 전 경무관을 불러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 초기 청와대에서 경찰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 전 경무관은 당시 직접 작성한 업무수첩을 토대로 수사과정과 이후 상황에서 보거나 겪은 일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3월초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확인한 경찰은 같은 달 중순께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전 경무관을 비롯해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경찰관들은 수사를 전후해 이례적으로 인사발령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기획관이던 이 전 경무관은 보직발령을 받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됐다. 이후 그는 본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부속기관 등을 전전하다 결국 승진하지 못한 채 사직하면서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의혹을 불렀다.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고, 이어 이성한 청장이 취임한 이후 4월 단행된 첫 인사에서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물갈이됐다.
경찰 정기 인사시즌도 아니었지만 본청 최고 수사책임자인 수사국장(치안감)부터 2인자인 수사기획관(경무관), 수사 실무부서장이던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총경)이 당시 인사에서 모두 바뀌는 대대적 인사가 단행됐다.
이 전 경무관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이전에 이미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청와대 측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검증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 여부를 물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 날에야 내사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 권 모씨의 무고혐의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의 부인 김 모씨가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권씨가 지인 최 모씨와 공모해 윤씨를 성폭행·공갈 혐의로 무고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다.
조사단은 권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2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윤씨가 부인 김씨와 공모해 간통죄 고소로 압박했고, 이에 권씨가 성폭행 고소로 맞대응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과거사위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고의혹에 대한 수사권고는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