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빅딜’을 고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북미 협상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를 찾고 있는 북한도 머지않은 시점에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다가오는 4월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배경에는 4·27판문점선언 1주년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통상보다 일찍 4월11일에 한미가 정상회담을 잡은 것은 4월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된다”며 “북한과 접촉하기 전에 한미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한 번 짚고 가야 남북정상회담의 명분도 생기고 결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도 북한의 비핵화가 될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마련 이후 단계적 이행이라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 센터장은 “북미 관계의 진전은 북한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설득해도 미국은 로드맵 정도는 요구할 것 같다”며 “그걸 받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경로로든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북측과 접촉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포괄적 로드맵 마련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대북특사를 보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안보 사안이라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남북의 접촉방법은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말했다.
공을 넘겨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4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러정상회담 추진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 위원장이 내놓을 북미 비핵화 협상 메시지에 따라 북미 관계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 커진 비핵화 회의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빅딜’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입장 차만 확인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조기 만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