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화폐’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5,000억원 규모로 이달부터 발행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7기 경기도가 도입한 대안 화폐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기도는 1일부터 발행되는 지역화폐 규모가 정책 자금 3,582억원, 일반 용도 1,379억원 등 모두 4,96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책자금 3,582억원 가운데 1,7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 사업(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 분기별 25만원), 423억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민선 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활용한다. 정책 자금은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 일반 발행은 6%의 할인판매금 가운데 3%를 도가 부담한다. 일반 발행의 지역 화폐를 구매할 경우 6%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지류형은 ‘현금 깡’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시군별로 다르지만 한 사람이 월 40만~5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에도 사용할 수 있어 영세 소상공인의 반발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 초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카드형·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드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한다. 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8,8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비 등 지역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활용하고, 7,053억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쓸 계획이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010억원, 부가가치유발 6,227억원, 취업유발 7,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가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역화폐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 간담회,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