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월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경제DB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핵심은 지자체로 하여금 공시가격을 더 올리라는 것이다.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은 그대로 놔두고 지자체와 감정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선 지자체는 국토부 감사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들쑥날쑥해 인근 주택인데도 어떤 곳은 상승률이 5%, 다른 곳은 100%에 달했다”며 “개별주택은 저렴한 가격대가 많다 보니 당연히 공시가격의 평균값이 내려간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 지침대로 산정했고,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발표 했는데 조사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개별주택의 공시가는 표준주택과 균형성을 맞추게 돼 있고 이를 어기면 바로잡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의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3주 동안 서울 용산구 등 표준·개별주택 간 공시가 상승률 격차가 심한 자치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깜깜이 공시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보다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정책전문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공시가격을 더 올리라는 신호”라며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업무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효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