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논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분과 회의체인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4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획단장인 김윤 서울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검토안을 소개하며 “건강보험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기본 정신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작년 11월말부터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안을 만들었다. 검토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해 급여 영역, 서비스 항목, 본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게 다룬 분야는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네 가지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과 관련해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면에서는 행위(개)별 수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과 지불제도의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 보험 간 보완적 역할의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 보장으로 발생한 민영 보험사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검토안에 포함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위상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직영병원의 확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