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이 2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올랐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하락했는 데 공시가는 크게 올랐다는 것이 요지이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보유세,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인상돼 연금 생활자와 고령 인구가 많은 과천 인구의 특성상 생활자금 추가 지출로 가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라면서 “현실성 있는 조정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