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학부모 집회에 참가해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서울경제DB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위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최종 마감한 5일 13개 해당 서울 자사고가 보고서 제출에 모두 응하기로 했다. 이로써 학생을 볼모로 평행선을 달려온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만 잠재운 미봉책 성격인데다 그간의 파문이 보수·진보 간 진영 논리 속에 촉발돼왔다는 점에서 ‘교육의 정치 볼모화’를 막을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자사고교장단연합은 긴급 모임을 열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입전형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자교연은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13개 자사고가 교육청의 평가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사고 재지정 파문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자사고들이 최종 평가 결과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여서 이번 갈등이 올 하반기를 넘어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상태다.
특히 교육계는 거듭된 자사고 논란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촉발돼왔다는 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14년 진보 교육감들이 기준점수 미달 자사고에 폐지 방침을 내리자 보수 진영이었던 교육부가 반발, 결국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는 파문이 일었다. 또 2017년에는 진보 진영이 된 교육부가 자사고·외국어고 등의 고입 우선 선발권을 없애자 해당 학교들이 집단 반발, 올 상반기 헌재의 본안 심판을 앞두고 있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위협하는 ‘특권학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특목고의 범람 속에 자사고는 막대한 사교육비 없이도 우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급한 불은 껐지만 정치 논리에 교육이 흔들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며 “진정 특권 교육의 해체를 원한다면 모두 국공립인 20여개의 과학고부터 폐지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이경운기자 heew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