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아파트 계량기가 고장 나 개별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집이 전국 2만 7,865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2만556가구 중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량기가 고장 나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는 총 2만7,865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입주민이 고의로 계량기 등 장비를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14가구 있었고,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7,270가구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의 요청으로 지자체를 통해 이뤄졌는데, 지자체마다 실태조사의 강도가 달라서인지 기타 가구에는 주거약자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써 원래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 가구도 있었지만 주민이 조사에 응대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계가 고장 난 경우 등도 포함돼 있었다. 난방비를 내야 함에도 내지 않은 가구가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난방비 0원’ 가구는 경기도가 1만9,103가구(68.5%)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31가구 △인천 1,287가구 △경남 1,036가구 △부산 526가구 등 순이었다.
특히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2,256가구)의 경우 전체의 61.3%인 1,384가구가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900여가구의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도 전체 가구가 1,050가구인데 674가구(64.1%)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계를 고의로 훼손한 14구 중 8가구는 세종시에 몰려 있었다. 이 외에 경기도는 3가구, 인천 2가구, 서울 1가구가 있었다. 해당 가구는 경찰에 고발 조치됐고, 최고 수준의 난방비가 부과됐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배우 김부선이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다. 이에 2015년 1월 국토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에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전국 5만5,000여가구였고 이중 6,900여가구가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전국의 난방비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공평하게 관리비를 내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