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마이웨이 인사'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른가

청와대가 ‘마이웨이식 코드 인사’를 또다시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쏟아진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최근 다른 장관 후보자 2명을 낙마시킨 것과 대비된다. 의혹투성이인 이들을 굳이 임명한 것은 ‘코드 인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밀어붙인 점이다. 이날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는 총 11명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4년9개월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10명을 넘는 규모다. 두 번째 문제는 자질·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사들이 국민의 삶과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 자리에 앉게 됐다는 점이다. 야당은 김 장관에 대해 ‘북한편향성’과 각종 막말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 금강산 피격 사건을 ‘통과의례’로 규정해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 장관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자료제출 부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독선·독주와 불통에서 벗어나라’는 4·3보선의 국민 여론과도 동떨어지는 일이다. 인사 강행의 후유증은 결코 작지 않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협치 실종과 여야 간 정면대치로 이날 시작된 4월 임시국회 표류는 불가피해졌다.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같은 잘못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이제 청문회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 검증은 청와대와 국회 별도기구에서 맡고 청문회에서는 자질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이 어려워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