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총리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통령 공약…국회 가 있다”

■산불관련 긴급관계 장관회의

"이미 필요한 법제 다 준비…신분 안정화 필요"

"재난 방송 개선 필요…방통위·방송사 노력해야"

"야간에 뜨는 헬기 도입 필요...강원도 우선해야"

강원도를 뒤덮은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밤새 달려가 진화작업에 힘 쓴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빠른 속도로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는 소방관 모습./연합뉴스강원도를 뒤덮은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밤새 달려가 진화작업에 힘 쓴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빠른 속도로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는 소방관 모습./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소방관의 국가직화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다 준비가 되어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며 소방관 신분 및 처우 개선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강원도 산불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다”며 “그래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 청원이 순식간에 20만명을 돌파한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 이 총리는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고 한다”며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총리의 손에 깨알같은 메모가 적힌 수첩이 들려 있다./연합뉴스.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총리의 손에 깨알같은 메모가 적힌 수첩이 들려 있다./연합뉴스.


또 이 총리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밤사이 강원 산간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밤에 뜰 수 있는 헬기가 없어 진화에 애를 먹었던 점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불은 도깨비 불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헬리콥터의 보강, 그리고 강원도가 산불도 많고 지역도 산지도 광범한데, 헬기가 없다는 불편을 진작부터 말씀하셨다. 이 강원도에 특별하게 헬기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준 이하라는 지적을 받은 재난 방송 문제도 직접 짚고 넘어갔다. 이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 방송의 개선”이라며 “이것은 시시콜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와 함께 재난 방송 수준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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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재난 복구 과정에서 화재 취약자재를 덜 쓰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총리는 강조했다. 임야와 주택이 인접한 곳 사이에는 불연성 보호 울타리나 배수로를 만드는 식이다. 또 임야와 건물의 이격 거리 또는 건물 간 이격 거리 기준 등의 검토, 지역과 풍속을 감안한 조림 등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한 야산에서 소방 헬기가 잔불 정리를 위해 상공에서 물을 뿌리고 있다./연합뉴스지난 7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한 야산에서 소방 헬기가 잔불 정리를 위해 상공에서 물을 뿌리고 있다./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이번 재난이 차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백서 발간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 산불의 발생, 확산, 진화과정, 복구과정 모든 것이 훗날에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며 “백서를 남김으로써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앞날에 올 수 있는 유사한 사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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