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소방관의 국가직화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다 준비가 되어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며 소방관 신분 및 처우 개선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강원도 산불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다”며 “그래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 청원이 순식간에 20만명을 돌파한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 이 총리는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고 한다”며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밤사이 강원 산간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밤에 뜰 수 있는 헬기가 없어 진화에 애를 먹었던 점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불은 도깨비 불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헬리콥터의 보강, 그리고 강원도가 산불도 많고 지역도 산지도 광범한데, 헬기가 없다는 불편을 진작부터 말씀하셨다. 이 강원도에 특별하게 헬기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준 이하라는 지적을 받은 재난 방송 문제도 직접 짚고 넘어갔다. 이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 방송의 개선”이라며 “이것은 시시콜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와 함께 재난 방송 수준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재난 복구 과정에서 화재 취약자재를 덜 쓰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총리는 강조했다. 임야와 주택이 인접한 곳 사이에는 불연성 보호 울타리나 배수로를 만드는 식이다. 또 임야와 건물의 이격 거리 또는 건물 간 이격 거리 기준 등의 검토, 지역과 풍속을 감안한 조림 등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이번 재난이 차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백서 발간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 산불의 발생, 확산, 진화과정, 복구과정 모든 것이 훗날에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며 “백서를 남김으로써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앞날에 올 수 있는 유사한 사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