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자리에서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한 상황을 고려, 국민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교 무상교육의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 공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역시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야기 나누는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부총리./연합뉴스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