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정책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산업 현장 안착을 위해 근로감독 전담 조직도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근로감독정책단 신설과 통합고용정책국 및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등 조직 개편안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부 내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하에 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해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의 개선 등을 맡길 예정이다. 여성 고용정책은 기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확대 개편한 통합고용정책국에서 맡는다. 여성·장애인·중장년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 방안을 수립, 조정하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산하엔 근로감독정책단이 설치된다. 근로감독정책단 아래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현장 근로감독을 총괄하도록 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약 1,600명이 수행하는 근로감독의 지침을 만들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의 개선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 지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정책실 산하에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해 노동시장 정보 조사와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았다.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 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